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게임은 끝났다”며 심 의원의 판정패를 선언했다. 정의당은 그간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불법성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의정활동”이라며 심 의원의 손을 들어줘 왔다.
이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 등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유출 한 논란과 관련해 “여론 상으로 심 의원이 판정패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데 대해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이번 논란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더라며 이것에 대해 검증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뭔가 뒤에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국민이 볼 때는 약간 짜증이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심 의원이 전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정보 무단유출을 정당화 할 만큼 자신의 행위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를 증명해내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그걸(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된(판정패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이 제기하고자 했던 것, 가장 궁금했던 것은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썼느냐는 의혹이었다”며 “그 궁금증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원에 의뢰해서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심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을 알 방법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김 부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과의 설전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켰다”며 무단유출 자료를 반납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 의원 사건의 본질은 국가 기밀자료의 유출”이라며 “다운받은 수십만 건의 기밀자료에 대한 신속한 반납과, 심 의원의 기재위원직 사임이 우선이다. 국가 기밀자료의 유출과 공개 행위, 그 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야당에 대한 폭거가 정도를 넘고 있다”고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를 야당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급급한 정부ㆍ여당의 태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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