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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군사합의 이행 차질 없게 미군과 더 긴밀히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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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군사합의 이행 차질 없게 미군과 더 긴밀히 협의해야

입력
2018.09.2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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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 25일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 소관”이라며 “모든 것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중재 및 판단되며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관도 겸할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발표된 남북 군사합의에 이견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에이브럼스 지명자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DMZ 관할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난 19일 미 국방부 대변인도 “합의서 내용은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닌 듯하다.

남북 군사합의 중 DMZ 내 GP(감시소초) 시범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은 유엔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DMZ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유엔군사령관이 아닌 주한미군사령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동의 없이는 남북 군사합의의 핵심 사항이 실행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27일 “유엔사 등 미군 측과 3개 채널로 52차례 사전협의를 했다”며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남북 군사합의에 공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조율이 잘 됐다고 보기에는 미 군사 당국자들의 발언이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협의는 했지만 미군 측이 아직 세부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DMZ 일대에서 적대행위 해소 등을 위한 합의서 이행이 본격화한다. 강원도 철원에서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이 시작되고, JSA 비무장화 선행 조치로 판문점을 둘러싼 지뢰지대 제거작업도 이뤄진다. 자칫 최악의 경우 이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남북 간 DMZ 주변 긴장완화 조치가 정전협정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엔사가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다. 그렇다 해도 긴밀한 협의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빈틈없는 공조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방어력 보완을 위해서나 안보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깊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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