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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대되는 한미 금리 격차, 경제 충격 최소화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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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대되는 한미 금리 격차, 경제 충격 최소화에 만전을

입력
2018.09.2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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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6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연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 격차는 0.75%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10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고 있다. 두 나라 간 금리 차는 2007년 7월 이래 1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미국이 12월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커 직전 격차 최대치였던 1%포인트에 바짝 다가설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예견된 결과”라며 “국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3월 한미 금리가 역전된 이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4,000억달러 선으로 늘어난 외환보유액 덕분에 외국 증권자금이 순유입 됐을 정도로 금융시장 흐름은 안정적이다.

문제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려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에서 외환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겨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흥국 시장이 위축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도 활기를 잃을 게 뻔하다.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상은 시간문제라고 봐야 한다. 미 연준은 연말 한 차례, 내년 세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경제의 뇌관인 1,500조원의 가계부채와 악화 일로인 경기 및 고용 상황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금리 인상을 늦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1,100조원의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계속 유입돼 집값을 자극하는 현상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 대내외 변수가 최악인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면 경제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파가 쓰나미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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