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ㆍ유출한 의혹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일부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공개’ 자료를 배포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주말에 2억4,594만원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내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우선 심야시간대인 오후 11시 이후(비정상시간대)에 231건(4,132만8,69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에도 1,611건(2억461만8,390원)을 집행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와 주말 등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 등에서도 이용된 업무추진비도 236건에 이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비어ㆍ호프ㆍ맥주ㆍ펍’ 등이 118건(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 등이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장마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이었다.
심 의원은 업종이 누락된 경우도 3,033건(4억 1,469만 5,454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말ㆍ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며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 재발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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