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청서 민주당-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
세종시, 현안 및 내년도 7개 사업 예산 확보 건의
민주당 지도부 각별한 애정 드러내며 “적극 지원하겠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세종시를 찾아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혀 시의 현안 사업 해결 및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0일 시청 세종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민선3기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KTX 세종역 신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지원 등의 현안 해결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내년 예산안 반영 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해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세종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건설,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입, 재난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세종시를 헌법에 명시한다고 약속하면서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개헌이 좌절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국회분원 설치사업은 올해 연구용역비(2억원)가 반영돼 있지만 국회사무처에서 집행하지 않아 9개월째 잠들어 있다.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지난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거치며 충청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안이다. 이 대표와 이 시장 등이 재추진 의사를 밝히자 충북은 물론, 충남 공주시 등 인근 지역에서 거세게 반발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며 충청권 공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는 아울러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국립행정대학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 심의가 진행 중인 세종테크노파크 설계비, 내년에 개원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미반영된 실험장비 예산 등도 내년에 반드시 국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건의 사항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 법원, 검찰청 신설도 입지까지 정해놓고도 후속 조치가 없어 서둘러야 한다고 이 시장은 당 지도부에 설명했다.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사업은 보상비 등 총사업비가 늘면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한데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아 중단돼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0년 간 세종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본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생활 SOC 인프라 예산 반영 등이 시급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 시장의 지원 요청에 ‘세종시는 민주당이 만든 도시’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헌법 개정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명시하고, 정부부처 추가이전 등 필수 인프라도 조성해야 한다”며 “지난해 개헌논의 때 세종시에 행정수도 부여하는 것에 50% 이상 찬성했다. 민주당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세종시가 본래 취지대로 조기에 정착하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당과 세종시, 예산결산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세종시의 주요현안 과제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가 세종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지만,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는 모양새였다. 충청권 내에 찬반 양론이 워낙 뜨거운 사안이다 보니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가 자칫 지역 갈등을 키우거나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대표가 당권을 쥔 이후 지도부를 대거 이끌고 세종시를 찾아와 애정을 과시한 만큼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계기로 현안들을 풀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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