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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현재 대입정책과 배치
방과후 영어 금지 등 교육계 촉각
전교조 문제는 운신의 폭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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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정규직화 법안’ 발의 경력
교사 등 “지명 철회” 靑청원 4만명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그간 그가 드러내온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한 소신을 두고 여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계 에선 향후 교육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는 않아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3년부터 줄곧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몸담으면서 여러 교육 현안을 놓고 생각을 밝힌 적이 수차례 있다. 큰 방향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란 문재인 정부 기조와 비교적 일치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반계고를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한 고민이 있다”며 자율형사립고ㆍ특수목적고 폐지를 추진하는 국정목표에 힘을 실었다. 혁신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등 정부가 공교육 살리기의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에도 동조 입장을 나타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요즘 최대 관심사인 대학입시 정책 관련 발언이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8월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에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많은 국민이 관심이 있고,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 대신 대입 수시모집의 다른 한 축인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초 민주당 초ㆍ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수시 50% 이상을 반드시 교과전형으로 뽑자”고 제안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인 정시모집과 불공정 논란의 핵심인 학종보다 내신이 중심이 된 교과전형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유 후보자의 지론은 현재 대입정책과 온도 차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 각 대학에 정시 선발 비율을 30% 이상 늘리도록 권고했다. 또 지금(2020학년도 기준)도 전체 대입 모집인원의 절반 가까이(42.4%)을 교과전형으로 선발하지만 대부분 비수도권 대학으로 서울 주요 대학은 교과전형으로 거의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 학교 간 교육수준 격차와 성적 퍼주기 탓에 내신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 후보자가 소신대로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교과전형을 끌어올리려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육부가 올 1월 시행 여부를 1년 미룬 어린이집ㆍ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 역시 유 후보자는 찬성하는 쪽이다. 당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그가 직접 김 부총리에게 시행 유예를 건의했으나 “현장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는 취지였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초 금지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잠복된 불만은 일거에 분출될 수 있다.
이념 편차가 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에도 유 후보자는 두둔 입장이다. 그는 2013년 10월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야당 의원 25명과 함께 통보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이력 덕에 전교조는 “교육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유 후보자 지명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직권 통보 취소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유 후보자가 나설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우군이 돼야 할 교사들도 날을 잔뜩 세우고 있는 상태다. 2016년 기간제 학교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한 경력 등이 교사들이 그를 경계하게 만드는 배경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이유 등으로 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글에 사흘 만에 4만2,000명이 넘는 동참 글이 달렸는데, 상당수는 현직 교사들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국회 앞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를 시작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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