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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
국방 정경두ㆍ산업 성윤모
고용 이재갑ㆍ여가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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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ㆍ고용ㆍ계엄령 문건 등 ‘문책’
경제팀은 김동연 등 대부분 유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성윤모 특허청장,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부총리 겸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다.
18개 부처 장관 중 약 30%를 바꾸는 쇄신 인사로 취임 15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2기의 새 출발을 알린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 인사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국민)체감 두 가지”라고 말했다. 새 진용으로 문재인 정부 2년 차 국정개혁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난 1년 정책 성과물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각 목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선 공약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지난 1년 주요 부처의 난맥상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인사 대상이 청와대, 국무총리실 업무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거나 정책 이슈 대응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부처 중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입시 제도 개편 혼란 자초, 최저임금 인상 대처 미흡, 성평등 이슈 대응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김상곤 교육부, 김영주 고용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각각 물러나는 등 사회부처 수장이 대폭 물갈이됐다. 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대응 논란과 잦은 말실수로 질타를 받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유임설과 교체설이 엇갈리다 결국 경질됐다. 산업부도 탈원전 에너지 이슈에 밝았던 교수 출신 백운규 장관이 교체되고,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가 발탁됐다.
게다가 ‘협치내각’ 등을 이유로 6ㆍ13 지방선거 후 개각까지 두 달 넘게 시간을 끌면서 국정운영 분위기 반전 타이밍을 놓치고 개각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논란에 휩싸였던 경제팀 대부분은 유임돼 연말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중폭 개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개각에선 친문 여성 정치인이 집중 발탁됐고, 정통 관료의 귀환도 눈에 띈다. 유은혜, 진선미 후보자는 50대ㆍ여성ㆍ재선 의원이다. 특히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6년간 일한 교육정책 경험만으로 부총리 자리에 올라 가장 파격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대변인은 교육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 외에도 “뛰어난 소통 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 진 후보자는 ‘성폭력ㆍ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양성평등 사회 실현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재갑, 성윤모 후보자는 모두 행정고시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고용부 주요 보직을 거쳐 차관까지 지냈고, 성 후보자는 산업부, 중소기업청, 국무조정실에서 핵심 보직을 두루 맡은 엘리트 관료다. 관료 출신을 장관 자리에 앉혀 정책 집행 역량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개혁 2.0 작업을 주도했던 해군 출신 송영무 장관이 물러나고 정경두 합참의장이 공군 출신으로는 24년 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파격적이다. 육군 중심에서 탈피한 군 개혁 지속 메시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도 실시했다. 이석수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력이 있어 깜짝 인사였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1, 2주일쯤 뒤 한 자리 정도 더 추가로 (장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재활용쓰레기 이슈 대응 부족 평가를 받았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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