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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을 거는 결의’ 앞서 경제팀 리더십 정리가 먼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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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을 거는 결의’ 앞서 경제팀 리더십 정리가 먼저 아닌가

입력
2018.08.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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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쇼크’ 해법으로 대규모 확장 재정을 동원키로 한 당정청 긴급회의 결정을 추인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19일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용상황 진단과 처방을 놓고 무게중심을 달리해 엇박자라는 지적을 자초해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책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쪽 경제팀이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당부해 결과에 따른 문책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한 뒤 “다양한 요인을 잘 살펴 종합대책을 세우고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조기 집행과 재정보강 신속 추진, 내년 일자리예산 대폭 증액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키로 한 당정청 결정을 재확인하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3대 축은 흔들림이 없다”는 결론에도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 가시화’를 자신한 장 실장을 옹호하거나 ‘정책의 개선ㆍ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김 부총리를 질책한 것은 아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민간분야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공정경제 강화에 더 속도를 내고 국회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실사구시’ 의지를 부각하며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적 장애물보다 경제팀 내 엇박자나 불화가 정부 불신을 낳고 결국 정책실패로 이어진다는 뜻일 게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좀 아쉽다. 정책ㆍ경기ㆍ구조 등 중첩적 요인이 겹쳐 고용쇼크가 유발된 것은 사실이나 거듭되는 경제사령탑의 리더십 혼선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도 크니 말이다. 문 대통령은 J노믹스 3축의 역할분담론을 내세우지만, 각자 열심히 한다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법은 없다. 경제는 특히 그렇다. 문 대통령의 눈이 실사구시에 가 있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할” 진용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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