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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확대만으로 최악의 ‘고용 쇼크’ 타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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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확대만으로 최악의 ‘고용 쇼크’ 타개할 수 있나

입력
2018.08.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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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휴일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수가 ‘고용 참사’ 수준인 1만 명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고용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1만명) 이후 최저치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고졸과 일용직, 임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진력해 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정청이 휴일에 긴급 회의를 연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그만큼 고용 위기가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답답한 것은 당장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의 고용 위기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저출산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의 위축, 과당 경쟁에 처한 자영업의 구조조정 등 일자리 창출 엔진이 식어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재정 확대와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 추진 등 몇 가지 대책도 논의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십 조원의 재정을 쏟아 붓고도 고용 사정은 악화일로를 걸은 게 현실이다. 임시방편 대책 외에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정부의 재정 여력이 아직은 양호한 편이다.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에도 좀더 속도를 내야 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기존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도 요구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하면 관계 부처 및 당과 협의해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혼선을 빚어 온 경제팀의 쇄신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고용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고용 비상체제를 당장 가동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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