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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명분 부족해진 김경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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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명분 부족해진 김경수 영장 기각

입력
2018.08.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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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허익범 드루킹 특검이 곤경에 빠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5일로 만료되는 1차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도 쉽지 않게 됐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자 역대 13번째로 출범한 허 특검이 빈 손으로 끝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당초 특검이 검경의 부실 수사로 악조건 속에 출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사건 초기 범행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계좌추적 등 물증 확보가 소홀해 특검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의 성과 없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댓글조작이라는 본류보다는 곁가지로 흘렀다는 지적은 이와 무관치 않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각시켜 안타까운 죽음을 부른 것과 송 비서관에 대한 별건 수사 논란은 검경의 초기 부실수사와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의 성과 부재는 특검팀 스스로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소모적이다. 당장 보수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특검 기간 연장 공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은 특검쇼를 중단하라”며 특검 연장에 반대했다. 애초 이 사건이 현 정권 핵심 실세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 관련여부로 과도한 정치공방을 벌인 것처럼 수사기간 연장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특검 수사 연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 수사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댓글조작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김 지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향후 열릴 형사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 김 지사는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난 바 있다.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댓글조작은 올바른 여론형성을 방해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중대 범죄임에 분명하다. 이는 정치적 공방이 아닌 법의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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