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투운동에 사형 선고”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야당들은 법원을 향해 일제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야당들은 먼저 이번 판결로 미투(#MeToo) 운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 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단언한 뒤,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정부의 미투 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구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안 전 지사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도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ㆍ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강조했다.
야당들의 릴레이 비판과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안 전 지사의 친정이라는 점에서 평가 자제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의 한 의원은 “사법부 판결에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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