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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영방송 이사 정치권 나눠먹기, 언제까지 계속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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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영방송 이사 정치권 나눠먹기, 언제까지 계속할 텐가

입력
2018.08.12 16:04
수정
2018.08.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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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중 지난 정권의 공영방송 파행 운영 책임자들이 포함돼 논란이다. 문제 인물은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과 김도인 전 MBC 편성제작본부장이다. MBC노조 등에 따르면 최 전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보도국장을 지내며 편파 왜곡보도 자행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며, 김 전 본부장 역시 “국정원이 작성한 MBC 장악 문건을 충실히 이행해 ‘블랙리스트 방송인’ 퇴출에 앞장선 장본인”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결과는 방문진을 비롯한 KBS 등 공영방송 이사ㆍ사장 선임이 여전히 여야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추천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방문진 이사도 지원자 중 여야가 6대 3으로 추천을 했고 야당 추천에 논란이 된 두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편향 시비의 근본 원인인 이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높았다. MBC, KBS 사장 선임 때 공개 정책설명회와 여론 수렴 절차가 도입되고,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에서 방통위가 지원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던 것도 그런 여론을 의식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이 부적격자라고 지목한 인물이 버젓이 방문진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보면 방통위의 노력이 겉치레가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 곧 진행될 KBS, EBS 이사 추천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방송법 개정밖에 없다.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 가운데 여야가 대체로 의견 접근을 본 것은 KBSㆍMBCㆍEBS 이사 숫자를 13명으로 통일해 여야가 7대 6으로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를 바 없다.

지역ㆍ성별ㆍ연령을 고려해 위촉한 200명의 국민추천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뽑고,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자는 개정안도 있다. 지난 5월 여론조사를 보면 ‘공영방송 이사를 정당 대신 국민이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72%에 가까웠다. 공영방송 수난사를 되풀이 않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방송법 개정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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