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당 年 2500만원의 수익”
환경훼손ㆍ자부담 한계 등 논란
경북 봉화군이 가구당 연 2,5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에 착수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8일 봉화군에 따르면 ㈜태성이엔씨, ㈜모두에너지가 주관하고 군이 후원하는 ‘주민 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 추진한다. 농촌주민 소득보전 차원에 시행하지만 산림 등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영세농가의 참여 어려움 등 숙제도 안고 있다.
군은 지난 6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봉화읍 도촌리와 화천리의 태양광발전소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군과 개발업체는 도촌리 임야 93만㎡, 화천리 임야 68만㎡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개발업체는 이 지역에 1,100억원을 들여 100㎾급 태양광발전소 600곳을 건설해 60%에 해당하는 360곳(각 180곳)를 주민들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나머지 40%는 개발업체가 운영한다.
토지와 시설을 더한 분양가격은 100㎾당 1억9,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분양가를 대출로 전환할 경우 7, 8년 이자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20년 장기간 갚는 방법이 있다. 농협은 감정가의 80%까지 대출해 준다.
군과 개발업체는 분양가를 일괄 납부한 주민은 100㎾당 연간 2,000만~2,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년 장기 대출 방법으로 분양 받으면 수익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갚으면서 연간 800만~1,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한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대출 외 자부담 20% 등 5,000만원 정도를 낼 여력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소득 보전이 절실한 영세 농가 보다는 중류층 이상 주민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개발업체는 계획적 사업으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난개발을 부추길 여지도 많다는 지적이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앞으로 산업단지형 태양광단지 조성, 펀드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사업 추진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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