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3→20개월, 공군 24→22개월
2022년까지 매년 평균 15명 장군 감축
송영무 국방 “장관 자리에 연연 안해”
군 의무복무 기간이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줄어들어 오는 10월 1일 전역 예정 장병부터 군 복무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구조 개혁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장군 감축’과 관련 4년간 76명의 장성을 줄인다는 정부 목표도 확정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현 정부의 국방 분야 주요 핵심 공약이었던 ‘국방개혁 2.0’ 계획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복무 기간 21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로 줄이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마찬가지로 3개월 줄이기로 했다. 공군은 이미 한 차례 1개월 단축한 바 있어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된다.
복무 기간은 2주에 1일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육군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한 A장병은 전역 예정일이 2018년 10월 2일이다. 그러나 이번 병사 복무 단축 시행에 따라, 하루 빠른 10월 1일 전역하게 된다. 또 A장병보다 2주 늦은 2017년 1월 17일 입대한 B장병은 원래는 2018년 10월 14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이틀 단축된 10월 12일 전역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장성 76명을 감축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평균 15명 정도의 장군이 감축된다. 군 별로는 육군 66명, 해ㆍ공군 각 5명이 줄어든다. 육군 1ㆍ3군사령부 통합 계획에 따라 대장 1명도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3축체계(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ㆍ킬체인ㆍ대량응징보복) 전력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개혁안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만 포함돼 북한 지휘부 타격을 위한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을 비롯한 공세적 작전계획은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개혁 2.0 보고를 마친 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방개혁의 최종목표는 선진 민주국군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두 기둥은 문민통제 확립과 육ㆍ해ㆍ공군의 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 간 하극상 논란으로 장관 사퇴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그런 것은 없다”며 “국방개혁과 기무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 “(기무사의)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등 3가지를 주축으로 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마지막 정점으로 해서 기무개혁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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