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단계적 인력 충원
수도ㆍ가스 검침원 등 민간 참여
명예 복지공무원 35만명 확충
게티이미지뱅크

부산 수영구에 사는 강모(36)씨는 몇 년 전 배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갑작스레 자녀 셋을 홀로 키우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병을 앓던 어머니가 사망해 치매를 앓는 아버지도 돌보게 됐다.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됐지만 강씨는 남편을 떠나 보낸 죄책감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강씨 가정의 ‘위기 신호’를 알아차린 것은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구청 전담복지팀은 강씨가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줬고, 힘을 얻은 강씨는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자격증도 취득해 구직에 성공했다.

정부가 강씨처럼 가족 해체나 사회적 고립 등 이른바 ‘신(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복지 전담 공무원을 1만5,000여명 추가 고용한다. 사각지대에 놓이는 위기가구가 없도록 아파트 관리자, 수도ㆍ가스 검침원 등 민간이 참여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도 35만명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충북 증평군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정책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가 이웃의 위기를 감지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ㆍ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 가령 서울 서대문구는 집배원과 검침원이 위기 가구 정보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알리는 ‘안녕살피미’ 제도를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밀착형 발굴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관리자, 수도ㆍ가스 검침원, 고시원 관리자 등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명예 공무원’으로 임명하는데, 그 수를 2022년까지 35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발굴한 위기가구를 돕는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1만2,000명, 방문간호직 3,500명 등 전담 공무원 1만5,500명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현재 읍ㆍ면ㆍ동 ‘복지전담팀’은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계획대로 충원되면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는 2016년 623명에서 2022년 35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게 된다. 이 밖에 공동주택 임대료ㆍ관리비 체납 등도 고위험 가구 발굴 정보와 연계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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