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석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제도적 근거 바탕으로 민간이 사회적경제 주도해야”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장.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변형석(47)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10년 넘게 사회적기업을 경영한 노하우와 고충을 네 가지 방안으로 정립했다. 변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사회적 법제도 정비, 민관 거버넌스 정립, 민간 주도성 강화다.

변 대표는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생태계와 제도적 근거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며 “민간의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을 제정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국가적 발전 전략이 미비한 것이 한계”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전략과 실천과정에도 언급됐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 아래에 있는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는 권한과 위상 등에 한계가 있어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법률적 제도 완화와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이 생태계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변 대표는 “2012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됐지만 사회적 경제의 성장세는 초창기에 비해 어느 정도 둔화했다”며 “일부 불균등하고 중복되며 비실효적인 정책과 제도 때문이어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