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시행, 시스템 도입 ‘착착’
“증권시장 투명성 획기적인 개선”
발행사 등 1만5000여곳 도입 예상
5년간 4조6376억 경제효과 ‘기대’
내년 9월이면 실물증권이 무효화되고 전자등록만으로 증권 보유와 양도가 가능한 ‘전자증권 시대’를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지난 2월부터 본격 시스템 개발을 시작, 내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 때까지 21개월 가량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을 중단하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으로 종이 증권 발행이 중단돼 지금처럼 대형 금고에 증권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해 권리 내용을 인정받는다. 이를 통해 증권 권리의 유통과 각종 업무 효율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게 전자증권 도입을 맡은 예탁결제원의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되면서 예탁결제원이 중심이 돼 전자증권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2006년 전자증권 제도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여는 등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요청해 온 결과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착수했다. 이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컨설팅을 수행한 뒤 그 해 6월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승인 절차도 완료했다.
더불어 법무부ㆍ금융위 주관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 작업을 지원해 연내에 입법 예정이며, 기타 전자증권 등록업무규정 제정(안) 및 대법원 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던 것과 같이 실물증권이 폐지됨에 따라 실물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이 차단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실물증권 업무처리 시간 감소 등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관련 비용도 절감돼 증권시장의 업무 및 비용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다.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 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 경제효과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간접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원, 누적 1조3,9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사회적 파급효과 5년간 연간 4,678억원, 누적 2조3,391억원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그 효과가 5년간 4조6,3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다양한 효과를 누릴 국내 증권시장 참여자들도 적지 않다. 증권ㆍ선물ㆍ펀드업체 83개사, 은행 53개사, 생명ㆍ보험 34개사, 발행사 1만4000여개사, 해외금융기관 11개사, 거래소, 한국은행 등 모두 1만5000여개사의 발행회사 및 금융기관 등이 전자증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내외 투자자 500만명도 제도 도입에 따른 직ㆍ간접 영향을 받는다.
블록체인, AI,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본시장 혁신기술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증권시장의 디지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성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선행 과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도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며 “예탁결제원 설립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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