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놓고 정부ㆍ한국전력과 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이 가정용, 일반용 보다 크게 싼 탓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과소비가 빚어지고 있다”며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연내 구체적 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전은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대기업에 편중된 전기료 특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 사장은 “대기업이 전기 사용량의 53%를 심야 시간에 쓰고 있다”며 “그 결과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6% 싸게 전기를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 측면에서도 이런 구조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 주장은 다르다.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100% 이하면 적정 수준보다 전기료가 싸다는 것이지만, 지난해 조사 결과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은 105%였다. 또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 수준은 캐나다와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라는 분석을 들어 한전이 먼저 원가회수율부터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경부하 시간대 요금 할인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수는 8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부하 시간대 요금 할인폭이 10% 감소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추가로 내야 할 전기료만 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력 수출업계는 “하필 무역전쟁 등으로 가뜩이나 수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전기료까지 올리겠다는 건 무리”라며 반발한다. 산업용 전기 특혜 해소 차원이라고 해도, 원가회수율 등 업계가 요구하는 타당한 근거부터 제시해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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