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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핵화 본격 협상에서 허들 만난 북미, 신뢰로 뛰어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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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핵화 본격 협상에서 허들 만난 북미, 신뢰로 뛰어 넘어야

입력
2018.07.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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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시적 원칙 내세워 “미국 태도 유감”

비핵화 검증 워킹그룹 등 후속 협상 주목

종전선언 이견에 문 대통령 중재 가능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비핵화 후속 협상을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비핵화 시간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이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협상 태도를 비난하는 성명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양측이 비핵화 로드맵 완성을 위한 본격 협상에서 이견을 드러내면서 향후 협상도 난관이 예상된다.

북미 양측은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면서 단계적ㆍ동시적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의 초기조치로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미국의 상응조치 미흡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앞선 두 차례 방북과 달리 폼페이오 장관의 면담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이런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는 없었지만 양측이 판을 깨지 않고 후속 협상으로 공을 넘긴 점은 다행이다. 북미 양측은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을 협의할 후속회담도 하기로 했다. 북한 외무성이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고무적이다.

북미가 적대한 70년 세월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들인 시간을 감안하면 비핵화 협상의 난관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다.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에 체제 보장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적절히 배열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한 두 번 회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장기화를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가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논평을 낸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미 양측이 후속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그 동안 쌓아놓은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쩍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는 모양새다. 반면 한미일은 8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CVID 이전에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전선을 분명히 했다.

북미가 비핵화 후속 협상에서 이견을 노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미 양측이 종전선언 문제를 본격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 또한 공을 기울이고 있는 종전선언 성사에 개입할 소지가 커졌다. 판문점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가을 평양 답방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관련국을 설득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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