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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 간극 큰 내년도 최저임금, 한 자릿수에서 접점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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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 간극 큰 내년도 최저임금, 한 자릿수에서 접점 찾아라

입력
2018.07.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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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큰 의견 차를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4% 오른 시급 1만79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7,530원 동결을 요구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3,26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올해 인상 효과가 반감된 것을 상쇄하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급 1만790원을 받아도 노동자가구 생계비 수준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 배경으로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 부담을 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14일로 매일 전원회의를 연다고 해도 상호 통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접점 찾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노동계의 43.4% 인상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다. 고용쇼크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보긴 어려우나, 임시ㆍ일용직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건 분명한 사실이다. 경기 후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른다면 지불능력이 약한 영세업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게 뻔하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속도 조절을 제안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경영계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어느 정도 숨 고르기 필요성은 인정하나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동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사 모두 한 발 물러서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 자릿수 인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이 아닌가 싶다.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끌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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