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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UFG 유예···· 다음은 북이 비핵화 조치로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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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UFG 유예···· 다음은 북이 비핵화 조치로 답할 차례다

입력
2018.06.19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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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위해 일시 중단  북, 상응 조치 시 ‘행동 대 행동’ 선순환  방중 김정은, 중국에 제재완화 요청 변수 

한미 군사 당국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UFG 훈련 중단은 미국의 걸프전 참전으로 중단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한미가 동맹의 핵심 축인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북미의 비핵화 협상을 감안한 조치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상호신뢰 구축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상응 조치로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던 터라 UFG 중단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다. 한미 일각에서 UFG 중단이 연합작전 수행능력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있지만 양국 군사 당국은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번만 일시 중단(suspend)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및 군사적 위협 해소를 요구했던 만큼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북한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다만 북한 태도에 따라 훈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어 북한의 비핵화 이행 압박 카드 성격이 강하다. 협상 진행 중인 상황에 상대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의 중단은 상호 신뢰를 쌓는 조치로 바람직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재방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미 사이의 후속 고위급 대화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가 체결된다면 그가 할 부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정전협정 변경도 포함된다”고 체제보장 방안까지 제시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했다.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한미 군사 당국의 결단에 적절한 상응조치로 답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대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시설 폐기를 상응조치로 현실화한다면 비핵화 협상은 더 가속화할 것이다. 미국이 적대정책 해소 차원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제시하고 북한이 상응조치로 화답하는 일련의 행동 대 행동 조치가 이어진다면 비핵화 협상도 선순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19일 세 번째 방중 행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비핵화 사찰에 대비한 공조체제 강화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중 접경 지역의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를 틈타 중국에 제재 완화를 요청한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제재 완화나 해제는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중국에 기대려는 김 위원장의 속내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미중 패권 경쟁 구도를 활용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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