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치러진 6ㆍ13 재보선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곳 중 10곳 이상을 휩쓸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하반기 국회 권력 지형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의 선전으로 범여권 계열이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에서도 힘의 균형추가 여권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의 관계 설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날 밤 11시까지 개표결과, 민주당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을 비롯해 호남과 영남, 충청 등 전국 11곳에서 야당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도 무소속 후보와 접전을 벌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에 맞선다며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서울 송파을 배현진 후보와 충남 천안갑 길환영 후보까지 밀리면서 사실상 완패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단 1곳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고전했다.
민주당이 최대 11곳에서 승리할 경우, 당장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부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재보선 직전까지 민주당은 원내 1당임에도 불구하고 119석에 불과해 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쳐도 전체 의석수(288석)의 절반을 간신히 넘는 145석을 확보하는 데 불과했다. 때문에 지난해 정권교체 이후 주요 국면마다 여소야대의 벽을 절감해야 했다. 심지어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도 정태옥 의원 탈당으로 112석이 된 원내 2당인 한국당과 1당 자리가 뒤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날 밤 개표 흐름대로 11석을 추가하면, 민주당은 130석으로 최대 113석이 가능한 한국당과 격차가 17석으로 벌어지면서, 최소한 원내 진영 대결에서 수적으로 안정적 우위에 서게 된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발이 묶인 비례대표 의원까지 포함한 평화당(17석)에 정의당(6석)과 민중연합당(1석), 여권 성향 무소속(3석)까지 산술적으로 범여권의 의석수가 최대 157석까지 확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범여권의 과반 확보는 민주당에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당장 국회의장 선출부터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평화당의 반대만 없으면 문희상 의원의 안정적 당선이 가능하다. 또 본회의 안건도 헌법이나 특별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물론 범여권이 손을 맞잡아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도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가능한 180석에는 못 미친다. 다만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어 최대 330일 이후에는 각 상임위마다 계류돼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쟁점법안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대신 지난 5월 의원직 사퇴서 처리 국면에서 바른미래당을 대신해 캐스팅보터로 부상한 평화당과의 관계 설정이 민주당에게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평화당은 지난달 민주당이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문희상 의원을 선출하면서 국회의장 직행 가능성을 흘리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안팎에서는 평화당이 민주당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을 염두에 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주당은 평화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부가 하반기 국회운영의 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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