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유연성ㆍ안정성 결합한
덴마크 ‘flexicurity’ 정책 염두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추진 밝혀
#2
사회안전망 확충 전제 불구
기업부담 낮추려 쉬운 해고 시사
노조ㆍ근로자 반발 불보듯
#3
전기ㆍ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정부, 보급확산 정책 심의ㆍ의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 성장의 가시적 성과와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덴마크식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그 동안 고용 안정에 방점이 찍혔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 무게 중심이 용이한 해고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ㆍ기업ㆍ국민들이 혁신 성장의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 중 하나로 ‘노동시장 구조혁신’을 꼽았다. 그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고용시장에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은 덴마크의 노동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결합한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정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영국 수준의 유연한 노동 시장과 스웨덴 정도의 사회안전망을 결합한 것으로 요약된다. 덴마크는 지난 1994년부터 기업들이 경기 상황에 따라 인력을 비교적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에게는 해고될 경우 직전 급여의 90%를 실업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김 부총리가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고용시장의 신축성을 높이겠다”는 말은 사실상 해고를 용이하게 해 노동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안정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온 것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것이다.
김 부총리가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들고 나온 것은 일자리의 근본적 창출과 혁신성장의 성과는 결국 기업에 달렸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재계에서 경직된 임금 제도와 어려운 해고 등을 이유로 채용 확대에 난색을 표해온 것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결국 기업들과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와 근로자 반발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는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도 있다. 덴마크 모델이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도 의문이다. 김 부총리가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동시에 고용시장의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부처 장관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혁신성장 차원에서 전기ㆍ수소차 및 충전소 확대를 골자로 한 환경부의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ㆍ의결했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매보조금 2022년까지 유지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기차는 현재 초소형 승용차부터 대형버스까지 각각 450만~1억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수소차도 국비 2,250만원과 지방비 1,000만~1,250만원 지원되고 있다. 특히 수소차의 경우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현재 7,000만원 수준인 가격을 5,000만원대로 낮추기로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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