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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주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 추진 가치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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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주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 추진 가치 충분하다

입력
2018.06.03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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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4년여 만에 실현의 단초를 마련했다. 광주에 연 10만대 생산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유치해 1만2,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경영 주체가 지자체이고, 임금을 현 자동차업계 절반 수준인 연봉 4,000만원 정도로 억제하는 노동자 양보를 전제로 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상징하듯 국내 자동차 생산은 한계 상황이지만 이런 유인 요소들에 호응,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모델을 주목하는 것은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산업 성장 정체의 돌파구를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노사가 양보해 마련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지만 높은 임금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생산공장 해외 이전에 관심을 갖는 상황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이 돌파구라지만 그 답을 하루아침에 내놓기란 여전히 어렵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조금이라도 더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돼 공장 가동 이후 생산성을 확인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자동차 생산 노하우를 가진 현대차는 지분 참여와 함께 위탁 생산만 할 뿐, 경영 참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도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수준에 대한 예비 노동력들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을 뿐, 실제 그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지자체가 경영 주체인 점도 시장 원리 작동이 효율적이라는 검증된 명제와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1990년대 독일 자동차산업의 중심 슈투트가르트처럼 지방정부와 기업, 노동자, 시민단체의 경제활성화 합심 노력이 좋은 결실을 본 사례는 여럿 있다. 이런 전례를 따라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정 양보와 타협의 새 모델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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