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미세먼지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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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미세먼지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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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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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는 미세먼지 책임 논란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먼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낮아졌던 미세먼지 농도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악화됐다”고 공격했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도 가세했다. 그러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서울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높았다”고 맞받아쳤다. 언론 ‘팩트체크’ 결과, 오 전 시장 때 중앙정부의 수도권 대기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고, 박 시장 때는 조금씩 오르다 지난해에는 감소했다.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미세먼지가 심했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수치상으로는 맞지만 이 기간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나타나 격차가 커졌다는 점에서 절반만 맞다.

▦ 6ㆍ13 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 저감공약이 최대의 화두다. 그동안 환경문제는 경제ㆍ복지 공약 등에 밀려 뒷전인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핵심 키워드에 올랐다. 주요 5개 정당 중 4곳이 미세먼지 대책을 ‘10대 공약’에 올렸고 광역후보 대다수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장밋빛 공약에 의문을 나타내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 대표적인 예가 공기정화탑이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과 시안의 공기정화탑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관심이 높아지자 지방선거 후보들이 너도나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자치구별로 4대씩, 총 100대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도 주요 거점지 10곳에서 공기정화탑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팬으로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필터로 정화하는 방식의 공기정화탑은 이미 환경부를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중국에서도 비과학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 정작 각 당은 미세먼지 저감공약을 뒷받침할 미세먼지 관련 법안에는 무관심하다. 지난 1년여 동안 국회가 관련 법안을 논의한 것은 단 두 차례다. 그나마 지난달 24일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한 ‘미세먼지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6월 국회는 방탄국회로 공전 중이니 언제 통과될 지 기약도 없다. 이 외에도 40여개 미세먼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러고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니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이충재 수석논설위원 cj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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