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경제 지원 협력안도 환영”
북미회담 전까지 일정 최소화
성공적 합의 위해 신중한 태도
북한이 비핵화 초기 조처에 나서고 북미 간 핵폐기-경제지원 보상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 청와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조처를 3가지 측면에서 높게 평가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된 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사항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는 점 등이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바라고 있고,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특히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니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언급과 관련, “(북미 간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은 맞교환 성격이 강한 만큼 빠른 핵폐기와 그에 상응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은 정부 입장에서도 나쁜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안전을 뛰어넘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정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이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남북관계 및 경제협력 급진전 여부도 달려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공개 일정을 줄인 채 북미대화 성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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