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외 무역적자 中이 46% 차지
IT 등 첨단분야까지 위협
“美, 남북통일 기대해 비용 지출”
베트남식 개혁 선호하는 김정은
“美 대안 높이 평가” 호응 가능성
“북한 뉴스는 주로 인권과 핵무기에 관한 것이지만 최근 북한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준 민간기업’이 늘고 있다. 저가 노동력을 기반으로 섬유뿐 아니라 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북한과 비즈니스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 기업과 교류 경험이 있는 네덜란드 투자자문사 C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2015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북한 관련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업 수완이 좋은 ‘비즈니스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같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읽은 것일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기업의 북한 투자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투자처로서 북한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저가 노동력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효용가치가 떨어진 중국 시장의 대체재로 북한을 낙점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 기업에 북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전기 등 북한의 취약한 사회기반시설 개발과 농업 부문에 (미국) 민간 업체들이 투자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방송에도 출연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노하우와 지식, 공격적 투자자들이 북한에 스며들 것”이라며 민간 투자 독려 의지를 밝혔다. 또 “우리는 북한이 한국 못지않은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발언한 데 비추어 북한 핵폐기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보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표적 고위험 국가로 간주돼 온 북한에 사회기반시설 민간 투자를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위험 완충 수단으로서 공적부문의 활용과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 지원이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투자 모색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힐 수 있다. 외교ㆍ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대중 견제기조를 유지해왔다. 실제로 미국 대외 무역적자의 46%(2016년)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은 대미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챙기고 있다. 게다가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세계의 공장’으로 여겨졌던 중국이 첨단분야에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대신해 미국에 저가의 공산품을 공급할 생산기지로 북한을 낙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북한 역시 낮은 인건비를 강점으로 글로벌 기업의 제조업 기지로 부상한 베트남식 개혁ㆍ개방 모델을 선호하는 만큼 미국의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북한의 광물 개발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2년 북한의 희토류 광물의 잠재적 가치를 6조달러 이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북한금융연구센터장은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정치 이슈를 배제하고 경제성을 볼 때 나쁘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만한 저가 생산기지로 삼을 수 있다”며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이 있고 남북통일이 되면 시너지도 기대되기 때문에 미리 비용을 지출하는 차원에서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 개발이 본격화되려면 완전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 결단이 동반돼야 한다”며 “미국ㆍ국제기구 사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북한 경제의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예상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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