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논란을 일으킨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중차대한 시기에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부 정책에 혼선만 일으키는 대통령 특보도 문제지만, 그를 감싸고만 도는 청와대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 특보는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더 이상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문 대통령이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보 진영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문 특보에게 연세대 교수로서의 학자적 소견까지 금지토록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안보정책을 조언하는 특보 자격으로 정부 정책에 위배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큰 문제다. 문 특보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듯이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향이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평화협정 전환에 합의할 때도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라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중재자 역할을 무시할 수도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도 이런 연관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는 청와대 설명에 기대면 문 특보의 주장은 동맹의 근간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문 특보는 그동안 자주 돌출 발언으로 안보 정책에 혼선을 초래해 왔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청와대는 “학자로서의 개인적 소견”이라며 그를 두둔했다. 이번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책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역시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는 직책을 감안해 경고에 그쳤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문 특보를 위촉했다지만 과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문 특보의 개인 의견이 대부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도리어 청와대가 문 특보의 돌출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 거국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앞당겨야 할 시점에 정책 혼선만 부추기는 특보라면 해촉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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