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당장 올릴 계획은 없음을 내비쳤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 북핵 폐기, 군축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불투명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경제 저평가)’가 단번에 해소되긴 무리라는 게 이들 입장이다.
무디스는 1일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 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 명의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판문점 선언은 향후 구체적 협상을 위한 전주곡”이라며 “남북 간 화해를 촉진하는 불가역적 조치들이 이어진다면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고 한국 신용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외교가 정상화할 경우 국방비 부담이 줄어들고, 긴장 완화에 따라 소비와 투자도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드 구즈만 이사는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국인 미국, 중국 등을 감안하면 한반도 긴장이 종식되는 경로는 불확실하고 복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남북 간 군축 시행에 있어 신뢰가 여전히 부족한 점, 미국 등 동맹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수용할 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된 공동목표를 달성할 분위기가 조성될 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신용등급 조정엔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피치 역시 이날 보고서에서 “한반도에 군사적 교착 상태와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리스크)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남북 정상의 건설적 회담 결과는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을 내용”이라며 “앞으로 돌발 상황이나 판단 착오로 갈등이 커지는 위험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이 성실한 자세로 시작했더라도 관계 정상화 과정은 예측 불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긴장이 다시 빠르게 증대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피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엔 물리적 충돌뿐 아니라 통일 비용 발생 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남북 통일이 성사되면 향후 45년 동안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9%가 통일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한국 신용등급(AA-, 상위 네 번째)을 실제 등급보다 한 단계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 피치와 함께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남북 정상회담만으로 한국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태도다. 킴 엥 탄 아태지역 신용평가 팀장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하려면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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