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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이기적인 청년임대주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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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이기적인 청년임대주택 반대

입력
2018.04.12 17:5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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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난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청년임대주택 건설이 곳곳에서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2020년까지 역세권에 8만가구를 공급하려는 서울시만 해도 1호인 삼각지역을 비롯, 모두 17개 지역에 인가가 났지만 어느 한 곳 반대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곳이 없다. 심지어 영등포구 당산동에서는 주민들이 인근에 건축될 청년임대주택을 “5평형 빈민아파트”라고 부르며 “슬럼화로 범죄 및 우범 지역이 되면 이미지 손상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청년임대주택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거의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집값 하락이다. 부동산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데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교통 악화,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등으로 기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임대료가 하락할 것으로 보는 주민도 적지 않다. 청년임대주택이 기존 임대료의 60% 수준에서 공급되는데 따른 걱정이다. 청년임대주택은 용적률 등 건축 제한이 완화되고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의 반발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지나친 걱정이다. 실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한 뒤 주변 집값이 하락은커녕 오른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가구당 5평 남짓한 수백 호 규모의 임대주택이 생긴다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애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청년임대주택처럼 개발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도 사실 억지에 가깝다. “의무 운용기간인 8년이 지나고 나면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된 건물이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청년임대주택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임대료 하락이 생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그같은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모색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짓눌린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 그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다. 공공부문 주도의 주거 지원 혜택이 어디 먼 나라 낯선 청년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주민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청년임대주택뿐만 아니다. 정부가 5년간 공급을 약속한 임대주택ㆍ공공분양이 100만가구에 이른다. 후진적인 님비 논란의 악순환을 끊고 이웃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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