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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방중, 긍정적 신호지만 경계하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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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방중, 긍정적 신호지만 경계하고 주의해야

입력
2018.03.27 1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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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베이징을 전격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변 당사국의 적극적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한반도 안보 상황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 북·중 관계개선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주의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2011년 집권 이후 첫 해외 나들이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북·중 관계를 감안할 때 여동생인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김 위원장은 직접 방중 길에 오르는 과감한 행보를 선택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전례를 따르긴 했지만 당시와도 상황이 다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승부수를 던진 김 위원장의 또 다른 파격 외교 행보다.

김 위원장 방중으로 양국은 관계복원의 기회를 잡았다. 선대가 중국을 최고 우방으로 쳤던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은 집권 직후 친중파로 알려진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했고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시종일관 무시해 왔다.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동참하면서 북·중 관계는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터다.

주목할 것은 북한과 중국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복원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북한이 한미 양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중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을 우선 상정해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이 대북 강경파 일색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재구성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중국과 손을 잡았을 개연성도 있다. 여기에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서 영향력 감소, 즉 ‘차이나 패싱’을 우려한 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을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을 배제할 길은 없다. 남북미 사이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정전 협정 당사자인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회담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중국을 ‘안전판’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이라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북·중 관계회복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북한이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대북제재 공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핵 문제를 대미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만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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