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관세 방침에도 첨예한 대립
양국 갈등이 군사 대치로 확전 가능성
시(習)황제 등극 후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대만 분열을 경고에도 불구, 미국이 국무부 고위관료를 대만에 보내자 중국이 곧바로 항공모함을 대만해협에 급파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두 나라는 100여개 중국산 수입 생필품에 대한 미국의 600억달러(64조원) 규모 관세 방침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은 21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 전단이 지난 18~19일 동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벌이다가 지난 20일 대만해협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도 대만군이 랴오닝함 항모 전단의 동향에 대해 실시간 감시ㆍ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랴오닝함의 대만해협 전격 진입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만여행법 서명 이후 미국과 대만 간 고위급 방문이 본격화한 데 따른 무력시위다. 중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 이튿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최측근인 천쥐(陳菊) 가오슝(高雄)시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갔고 20일에는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대만을 전격 방문했다.
특히 웡 부차관보 대만 방문 당일은 시 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날이다. 당시 시 주석은 “모든 분열행위와 잔꾀는 반드시 실패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입장에선 절대권력자인 시 주석의 경고가 철저히 무시당한 셈이고 이에 따라 항모 전단을 급파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더욱 큰 우려는 지금의 긴장이 군사 대치로 확전될 가능성이다. 베이징에서는 시 주석이 사실상 종신 절대권력자의 위치에 오르면서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았다. 미국 역시 대만 문제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북핵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패권 전략과 연계돼 있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리페이(李非) 샤먼(廈門)대 대만연구센터 부주임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지도부가 전인대로 바쁜 틈을 타 의도적으로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고 웡 부차관보의 대만 방문과 대만여행법 발효는 무역 문제로 대치중인 미국과 중국 모두를 시험대에 올린 셈이 됐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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