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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와대 행정관 수사 의뢰 방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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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와대 행정관 수사 의뢰 방침”… 왜?

입력
2018.03.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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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솔솔

미국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

투자유치 정보 외부 유출 정황

감사위, 다른 목적 사용 의심

시 고위 간부들 사전 동의도 없이

투자 관련 기업 정보 빼돌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청와대 행정관이 광주시 고위 간부 등으로부터 미국 글로벌 의료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 등이 담긴 기업 정보를 넘겨 받아 외부로 유출시킨 정황이 포착돼 광주시감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해당 기업과 구체적인 투자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데다, 유출된 기업 정보도 해당 기업이 일방적으로 보안을 요구한 것이어서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21일 청와대 정책수석실 A행정관과 시 간부 공무원 B씨(3급), C씨(4급) 등 3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이었던 B씨는 지난 9일 A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 C씨를 통해 투자유치과에서 보관 중이던 미국 의료기업인 메드라인의 광주 투자와 관련한 기업 정보를 건넸다. 당시 투자유치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산업과장이었던 C씨는 B씨의 지시를 받고 투자유치과 담당 직원에게서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넘겨받아 A행정관에게 전달했다. B씨와 C씨는 최근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의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의회의 기부금 집행 내역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감싸기 논란(본보 2월 21일자 22면)에 휘말려 대기발령 조치됐다. 녹색 수술복을 처음 만든 메드라인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연 매출 92억 달러(약 1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초 메드라인이 빛그린산업단지에 의료용 멸균 및 패키징 공정을 처리할 공장을 건립해 연말부터 가동한다고 투자유치 발표를 했다.

C씨가 A행정관에게 넘긴 자료엔 이런 내용의 투자 계획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메드라인 측은 이 중 일부 문건을 ‘대외비’로 분류해 광주시가 외부로 제공할 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실제 앞서 지난달 14일 광주시 투자유치과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메드라인의 투자와 관련된 기업 자료를 제공할 때 메드라인 측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B씨 등은 지난 9일 A행정관에게 메드라인의 투자 관련 기업 자료를 전달할 당시 메드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B씨는 감사위 감사에서 “A행정관이 광주형 일자리로 대변되는 친환경차 생산설비를 빛그린산단에 유치하는 사업이 4월 말쯤 발표되는데, 이것만으로는 VIP(문재인 대통령)를 관련 행사에 초청할 수 없고 여기에 메드라인 투자유치 건과 묶으면 (VIP를)초청할 수 있다면서 자료를 요구해와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감사위가 청와대 측에 전달된 메드라인의 투자유치 관련 자료들이 단순히 VIP행사 초청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위는 A행정관이 B씨 등을 통해 넘겨 받은 메드라인 투자유치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광주시청 안팎에선 메드라인의 투자유치 관련 자료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주시장 유력 후보 캠프에서 돌아다녔다는 뒷말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은 메드라인 측의 투자 유치 권한을 위임받은 40대 후반의 재미교포 여성이 최근 광주시를 찾아와 “기업정보가 유출됐다.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감사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은 기밀로 분류되고, 메드라인 측도 투자규모에 대해선 자체 보안사항으로 묶어놨다”며 “관련 자료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주 중 B씨가 관할했던 전략산업본부 소관 부서 등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 대로 A행정관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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