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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자력시설 지자체 감시권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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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자력시설 지자체 감시권한 강화 필요

입력
2018.03.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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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자력시설 안전성검증단 박재묵(왼쪽 다섯번째) 단장이 21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1년여의 검증활동 결과를 기록한 검증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원자력시설 안전성검증단 박재묵(왼쪽 다섯번째) 단장이 21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1년여의 검증활동 결과를 기록한 검증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시설 안전성에 대한 시민검증단 활동 결과, 시설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어느정도 해소됐으나 자치단체의 감시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은 21일 원자력시설 안전성에 대한 검증활동을 마치고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민검증단은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 등 원자력시설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27일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27명으로 출범해 1년간 활동을 해왔다.

검증단은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공사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용후 핵연료 ▦안전관리시스템 ▦방재시스템 ▦원자력안전제도 등 6개 분야에 걸쳐 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의 경우 진동대 실험 등 실증실험을 통해 내진보강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해소됐으나,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시 공법선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공법선정을 위한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시 사무소를 설치, 관리 감시를 강화하고 방사성폐기물 정보에 대한 지역사회 정기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연구원 내 발생시설별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저장현황에 대한 자료정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발생되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연간 1,000드럼 이송으로는 앞으로 20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인 계획과 재원조달, 인력유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후 연구를 위해 반입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빠른 시일내 반환해야 하며, 반환시점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보관상태 점검과 시험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도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속여부를 재검토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반대여론이 높은 점, 대전시민의 중단요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원자력연구원 내 안전본부의 위상을 높이고,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유성구에도 원자력발전소 지역과 같이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제3자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검증단은 “대전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4.2톤의 핵연료가 보관되고 있음에도 이들 시설이 원자력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원자력시설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이 안전성과 환경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묵 검증단장은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저극적이고 주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민관위원회 등이 구성돼 강력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호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검증단이 공개한 검증활동보고서를 원자력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ㆍ사진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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