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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주해지는 북핵 대화 국면, 막중해진 정부 중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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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주해지는 북핵 대화 국면, 막중해진 정부 중재 역할

입력
2018.03.18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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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관련 당사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북미 회담 후보지로도 거론되는 스웨덴을 방문해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어 대미 외교실무를 총괄하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석하는 1.5트랙(반관반민) 회담을 위해 18일 핀란드로 향했다. 남북미 간 역사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 의중을 탐색하고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차원으로 읽힌다. 스웨덴 외교부는 구체적인 회담 결과를 밝히진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 의제에 올라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 이 외무상과 비핵화 문제를 중점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평양에서 미국 영사업무를 대행하는 스웨덴이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등 북미 간 현안에 어떤 중재안을 제시했을 지도 주목된다.

남북미 대화 국면을 주변국으로 확산하려는 정부 발걸음도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이 적극 행동에 나서도록 매 단계마다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항구적 비핵화의 핵심” “최대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협조 약속” 등을 언급한 백악관과는 방점과 수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북핵 협상 전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바람직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 조기 추진에 뜻을 같이 했다.

현재 북핵 국면은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을 필두로 한미ㆍ한일ㆍ한중일 및 미일 정상회담이 교차전개되는 양상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 의제와 실행 로드맵을 협의하는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회의’ 성격이 짙다면 한미일 간 상호 양자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핵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최종 조정하고 수렴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북미 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고 이것이 주변국들의 추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다만 유념할 것은 이 과정에서 당사국들의 개별 이해관계가 전체 북핵 공조를 흩트릴 가능성이다. 일례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문제 해결을 집중 거론했다. 고노 다로 외무장관이 “핵ㆍ미사일 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별개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자칫 비핵화의 초점을 흐리고 대북 협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화의 판이 커지는 만큼 우리 정부의 비핵화 중재 역할도 막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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