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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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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입력
2018.02.28 19:5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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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ㆍ사망 통계’에서 지난해 출생아는 35만7,7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첫 통계가 나온 1970년 출생아가 100만명이었으니, 반세기도 안돼 3분의 1 가까이로 준 셈이다. 전년 대비 감소폭도 11.9%로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2001년 이후 최대였다.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도 1.05로 역대 최저다.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꼴찌이고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추세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10년 넘게 1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진단이 잘못되었고 대책도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새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반성에서다.

컨트롤타워 권한을 강화한 위원회는 “국가 주도로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은 신선한 접근이다. 유럽 국가들 중 성평등 사회로 진입해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서 U자를 그리며 출산율이 반등한 사례에 비추어 우리도 현재 50%인 여성고용률이 60%를 넘어서면 출산율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도 있다. “일과 양육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둔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 모범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할 것도 요구된다. 비혼 출산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프랑스, 남성 육아 참여를 북돋워 출산율을 높인 독일, 저출산 담당 장관을 두고 정책을 고민하는 일본 등이 좋은 예다.

인구학자들은 적정 규모의 인구 유지가 국가 존망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저출산은 생산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를 위축시키고 병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연금 비용 급증으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불러온다. 학자들이 인구 유지를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출생인구 30만명에 근접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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