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회의 참석하러
26~28일 제네바行… 기조연설 유력
한일 합의 뒤 지금껏 언급 자제
北인권도 거론하되 수위 조절할 듯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국제 무대에서 자제해 온 위안부 인권 문제 언급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부터일 공산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강경화 장관이 26~28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 강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인권 문제를 강 장관이 언급할 경우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약 3년 만이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는 2016, 2017년 외교장관의 인권이사회 기조 연설 때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합의에 명시된 ‘국제사회에서의 비난ㆍ비판 자제’ 문구를 의식해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입을 닫고 있는 동안 일본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하는 데 외교력을 투입했다.
해당 언급에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가 토대가 된 우리 정부의 새 대응 기조가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TF가 결과를 공개한 뒤 2015년 한일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관련국’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강 장관 역시 지난달 9일 정부 입장 발표 자리에서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ㆍ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건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했다.
북한 인권의 경우 거론은 하되 수위를 조절하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최근 아주 빠르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대북 인권 공세 역시 강하다는 점도 고려 요소 중 하나다. 북미 양쪽 눈치를 다 살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강하게 비판하기만 하면 됐던 박근혜 정부 때와는 처지가 다르다.
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의 인권 현황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유엔 총회 보조기관 중 하나다. 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 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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