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들 탈법 행위로 사업 방해
관할기관 허수아비 행정도 한몫
인천 강화도 석모도 온천개발사업이 각종 비리와 무심한 행정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13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는 2001년 6월 온천수가 발견되고 다양한 관광자원이 산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석모도 온천수는 섭씨 73도 자연용출 온천으로,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다.
이에 따라 2009년 강화군은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석모도 일대 총 면적 738만9,000㎡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삼산온천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반영했다.
그러나 6조5,700억 원의 거대한 생산유발 효과가 예측된 석모도 온천개발사업은 민간대행사업자가 첫 삽도 떠보지 못한 채 10년째 겉돌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제1의 대규모 온천관광단지 조성을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겨왔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염원마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이 표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온천개발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채우기 위해 꼼수와 불법, 탈법 행위를 일삼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초 온천발견자이자 개발자인 K씨는 석모도 용궁온천원보호지구 내 토지경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최근 인천지검과 서초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2014년 120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관계로 인해 자신 소유인 600평 가량의 온천공 토지와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자 경매꾼과 브로커를 동원해 3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고액의 입찰가를 적어내고, 낙찰을 받고도 낙찰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진행을 방해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강화군 등 관할 행정기관은 미숙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지역주민들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화군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석모도 온천개발사업이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를 지켜보면서도 어떠한 구제방안도 세우지 못한 채 20년째 허수아비 행정으로 일관하는 당국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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