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알아서 상업운영 나서야”
백악관, 내년 예산에 1억5000만弗
“美 혼자 결정할 문제 아냐” 지적도
미국이 우주 개척사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던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민영화를 검토 중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최근 역대 최대 중량 로켓 발사에 성공하는 등 국가가 독점했던 우주 개발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이른바 국제 공공재로 인식되는 우주개발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참여를 허용할 경우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NASA) 내부 문건을 인용, “트럼프 정부가 2024년 이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민간 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금도 인원, 물자 수송에 민간 업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예 운영 주체를 민간에 넘긴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백악관은 2019년 예산안에 우주정거장 운영비로 1억5,000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앞으로는 민간이 맡아 상업적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백악관은 일단 민간 업체에 용역을 맡겨 우주정거장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시장 분석 및 개발 계획 등 민영화에 대한 밑그림부터 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우주정거장은 우주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물로, 지구 저궤도를 돌면서 지구와 우주를 관측하거나, 무중력 공간에서 인체 변화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1993년 미국 제안으로 러시아 일본 캐나다 유럽 등 16개국이 참여해 건설됐으며, 이후 이들 나라가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미국이 우주정거장에서 발을 빼려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시설이 이미 노후화해 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부담이다. 2024년이면 은퇴할 우주정거장에 돈을 쏟아 붓는 게 비효율적이란 판단이다.
이미 1,000억 달러가 투입됐는데도, 나사는 매년 예산의 5분의1(30억 달러) 가량을 우주정거장에 쏟아 붓고 있다. 내심 달과 화성 탐사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은 나사는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정거장 운영을 경제 논리로만 해석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우주개발 경쟁에서 러시아, 중국에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우주정거장에 3D프린팅 기술을 공급하며 신흥 우주 제조업체로 부상한 ‘메이드인스페이스’의 앤드루 러쉬 회장은 “우주정거장은 과학과 인류의 탐험을 위해 개발된 것이지, 단순히 (경제적)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사 본부를 둔 텍사스 주의 테드 크루즈(공화) 상원의원도 “이미 수십억 달러를 써놓고 취소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독단적으로 민영화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프랑크 슬레이저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AIA) 부회장은 “우주정거장은 국제합의에 따라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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