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신상정보 무단도용
전·현직 센터장 등 8명 입건
경기 성남시가 상급기관 평가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령자 등의 신상정보를 동원, 지난 3년간 11만 건이 넘는 자원봉사실적을 부풀렸다 경찰에 적발됐다. 2015년부터 2년 연속 이 부문 경기도 평가에서 1위를 한 것에는 조직적인 부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분당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전ㆍ현직 센터장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센터장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여 간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11만6,000여 건에 달하는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급기관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받으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실적은 센터의 안내 등을 받아 자원봉사를 한 시민들이 포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합산되는데, 센터는 이 시스템 가입자들의 나이,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실적을 뻥튀기했다. 센터 직원들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진행하는 기초교육(1시간) 수강생들의 정보를 재활용하는 수법도 썼다.
이들은 자원봉사 활동이 뜸하거나 고령인 회원만을 골라 실적을 입력한 뒤 상급기관의 평가가 끝나면 기록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1920,30년대 출생한 어르신이 특정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20대가 고교에서 진행된 기초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꾸미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부풀린 실적이 ▦2015년 1만8,000여건 ▦2016년 4만9,000여건 ▦지난해 4만9,000여건이나 된다.
성남시는 이 성과를 근거로 자원봉사 실인원과 연인원(1인 중복 포함)을 기준으로 한 2015년과 2016년 경기도 자원봉사실적 평가 활동률 부문에서 도내 31개 시ㆍ군 중 1위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간평가(7월)에서 30위권으로 추락했고, 부랴부랴 8,9월에 실적을 허위 입력하다 덜미를 잡혔다. 포털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멋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센터는 성남시가 조례를 만들어 1996년 설립한 기관으로, 시는 매년 15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센터장도 성남시장이 직접 임명한다. 센터 관계자는 “경기도 종합평가나 정부의 합동평가 기준이 되는데 대한 부담과 시청의 독려에 잘못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임용된 A 센터장 등 입건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 이달 말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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