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 역설한 것은 민생 문제다. 신년사 제목도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였다. 특히 현안으로 부상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선에 대해선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정책 취지와 대책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또 다른 경제 패러다임인 혁신성장을 강력히 추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을 추어올리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생 문제를 강조했던 만큼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9회)라는 단어는 ‘국민’(64회), ‘평화’(16회), ‘국가’(11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등장했다. 반면 지난해 국정운영 화두였던 ‘적폐청산’은 생활 속 적폐, 금융 적폐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적지 않다’는 질문이 나오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다”면서도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인 결과”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4대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혜택 등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원론적 답변에 머물렀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이슈화하려는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하겠다”며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사에서 공급 측면의 경제 성장 방안에도 상당한 방점이 찍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
다만 장기적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동인할 방법이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3.2% 정도 성장률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 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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