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될 수 있어”
“위안부 문제, 진실ㆍ정의 원칙에 의해 해결”
“개헌안 3월 발의 어려우면 정부가 나설 것”
“靑,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직접 점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와 공조 여부에 대해 “한국이 국제적인 제재와 별개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말했다. 남북회담으로 한반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선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사회 움직임과 보조를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 모두 구사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대화 성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며 굳건한 한미공조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외교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선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가 2월 합의를 통해 3월 중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논의를 기다리겠지만,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며 “청와대가 직접 점검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ㆍ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약 25분간 신년사를 낭독한 뒤 기자들과의 사전조율 없는 일문일답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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