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 사태와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 경제 다음으로 국민 안전 분야를 언급했다. 개헌이나 정부 혁신, 외교안보 주제보다 앞섰다. 문 대통령이 그만큼 역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며 국민 안전을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밝힌 국민 안전의 핵심은 한마디로 “국가가 시스템으로 국민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선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자살예방ㆍ교통안전ㆍ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여나가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구체적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감염병과 식품, 화학제품과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아동학대ㆍ청소년폭력ㆍ젠더폭력에 대해서도 범정부적 역점사업으로 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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