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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드러난 ‘한일 위안부 합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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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드러난 ‘한일 위안부 합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입력
2017.12.27 19:4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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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논란이 일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외교부 검토팀의 확인 결과 합의 자체는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미흡한 점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토 결과 보고서는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외교부 의도와는 달리 공이 청와대로 넘어가 ‘최종적ㆍ불가역적’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변질된 부분, 소녀상 문제 등에서의 이면 합의를 문제로 지적했다.

합의 당시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결과다. 특히 피해자 의견 청취가 충분하지 않았고, 당초 일본이 사죄를 뒤집지 말라는 의도로 우리 외교부가 먼저 제기했던 ‘불가역적’ 문구가 합의 자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로 바뀐 대목은 납득하기 어렵다. 합의 직후부터 2년이 되도록 파기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할 것 없고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조차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라고 할 만큼 모든 후보가 재협상이나 파기를 요구했던 게 새삼스럽다.

다만 결함이 있는 합의더라도 이 문제에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이번 발표와 정부 대응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미리 밝힌 것도 섣부른 결정이 몰고 올 외교적 파장을 감안한 때문일 게다. 한일 간에는 당장 평창올림픽이나 한일 셔틀외교 등의 현안이 허다하다. 또 갈등이 번져 북핵ㆍ미사일 대응에서 한미일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

무조건 합의의 성실한 이행만 되뇌는 일본 정부도 문제가 없지 않다. 아무리 외교 합의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졸속이었거나 일방이 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게 순리다. 처지를 바꾸어 일본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국민 다수가 합의 파기를 주장할 경우 일본 정부는 외교 합의라는 이유로 여론을 무시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일본이 기존 태도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 쪽으로 기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뒤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을 보는 듯하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첫 정상회담 때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대원칙으로 셔틀외교 복원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모두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로 양보하면서 성실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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