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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실업 줄이려면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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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실업 줄이려면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입력
2017.12.25 1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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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나는 청년(15~29세) 가구의 자화상이 슬프다. 청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고, 가처분소득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2017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가구주의 경상소득은 3,279만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평균(2.6%)보다 2.2%포인트나 낮고,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2,814만원으로 전체 평균(5,010만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청년 구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취직을 아예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정규직은 드물고, 비정규직 임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벌이는 이처럼 시원치 않은데 부채는 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청년 가구 부채는 평균 2,385만원으로 1년 전보다 41.9%나 늘었다. 대학 진학, 생활비, 내 집 마련 등으로 빚을 냈지만 소득이 불충분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한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8% 수준으로 묶여 있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10%대로 육박하고 있다. 정보화 기술도입과 확산에 따라 인력수요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전문직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지만, 사무직이나 생산직 일자리는 감소하고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기술 발달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면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마저 감소한다. 따라서 경제의 혁신이 지속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25일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성장동력으로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 13개 분야가 선정됐다. 5년간 총 7조9,6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5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역대 정부가 늘 이런 창대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를 보면 하나같이 초라했다.

청년층의 고용부진이 장기화하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청년실업이 고령화와 맞물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청년층을 위주로 정교한 설계를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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