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8일 일제히 올라 최고 4.5%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11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2년반 만에 최고치인 1.77%로 공시된 데 따른 것이다. 코픽스 상승폭은 0.15%p로 6년9개월 만에 최대였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15%p가량 상승했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 2%대 시대’는 막을 내렸고, 1,4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에 비상이 걸렸다. 이중 상환능력이 불투명한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 등의 부채가 80조원에 이른다. 특히 부동산거품과 맞물린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크다. ‘사람이 자지 돈이야 자나’라는 속담처럼 이자는 밤낮 휴일 없이 불어난다.
내년에는 시중금리가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도 금리를 3차례 이상 올릴 것으로 예고한 상황이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한두 차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 경우 변동금리 대출자에 대한 타격이 작을 수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 변동금리 대출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72.7%다. 따라서 대출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틈만 나면 가산금리를 올리는 은행들이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 금리 등을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좀체 가산금리는 낮추지 않다가,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발 빠르게 가산금리를 인상하길 거듭해 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하락기인 2013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15개 은행 중 10곳이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오히려 인상했다. 은행이 자체 혁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계를 볼모로 손쉽게 수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 책정방식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은행들이 가산금리 책정 변수의 하나인 목표수익률을 과도하게 잡는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가산금리 인상근거를 철저하게 따져 보라는 얘기다. 가계의 상환능력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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