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49억원을 체납한 명지학원과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2만1,40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11조원에 달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자녀들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1일 고액ㆍ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실명(實名)과 인적사항(나이ㆍ직업ㆍ주소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일선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이 1만5,027명, 법인이 6,376곳이다.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국세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개 대상자가 작년(1만6,655명)보다 4,748명 증가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1조4,697억원이다. 올해 예상 국세수입 총액(251조1,000억)의 4.6%에 달하는 규모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은 526억원이다. 체납금액별로 보면 ▦2억~5억원 1만6,931명(전체의 79.2%) ▦5억~10억원 3,548명(16.6%) ▦10억~30억원 757명(3.5%) ▦30억~50억원 96명(0.4%) ▦50억~100억원 46명(0.2%) 등이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25명(0.1%)이었다.
가장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등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신동진 씨는 증여세 등 392억원을 1년 이상 체납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ㆍ유상나ㆍ유혁기 씨는 증여세 등 총 115억원을 체납했다. 연예인 중에서는 구창모(양도소득세 등 387억원)씨, 김혜선(종합소득세 등 407억원)씨 등이 포함됐다.
주요 법인 체납자 중에서는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한 코레드하우징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명지학원은 법인세 등 149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세청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추적한 결과 올해(1~10월) 총 1조5,75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배우자 등에게 은닉한 후 위장이혼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해 가족에게 은닉한 후 위장전입 ▦본인 소유 미술품을 친인척의 미술품중개사업장 등에 은닉 ▦국세가 고지되기 직전 합의이혼을 가장해 배우자에게 재산이전 등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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