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베이징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하지 않고 임시 배치되는 사드가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표명한 한국 측 입장을 중시한다”며 우리 정부의 ‘3불’ 입장을 또 거론했다. 이어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중국 격언이 있다”면서 “한국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가 양국 언론이 지켜보는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사드 문제가 우리 바람대로 ‘봉인’되지 않을 것임을 작심하고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만도 하다.
지난달 31일 한중 합의 발표문이 나온 뒤에도 사드 문제는 계속 논란거리가 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필리핀 정상회담 뒤에도 청와대는 ‘한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시 주석의 사드 발언을 공개하지 않다가 중국 언론 보도가 나오고서야 한밤중에 비공식 브리핑을 하는 소동을 벌였다. 며칠 뒤 열린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나온 리 총리의 “단계적 처리” 발언이 공개된 것도 중국 외교부 발표를 통해서였다. ‘10ㆍ31 합의문’ 발표 이후 사드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우리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중국은 집요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국 관심사는 명확히 엇갈렸다. 우리 외교부는 “다음달 중순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한중관계 발전방향,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고위급 교류”라고 했을 뿐 국빈방문 자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대변인 정례 기자회견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강조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최근 평양을 다녀온 쑹타오 특사의 방북 결과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북핵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중국이 계속 사드를 문제삼는 것은 지난달 양국 합의문 내용과도 다르고 양국관계를 우선 회복하자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무례하기까지 비치는 중국의 공세에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해명만 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면 사드 합의 이후 양국관계가 더 나빠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사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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