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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핵심쟁점 국민 공론화위원회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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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핵심쟁점 국민 공론화위원회 검토할 만하다

입력
2017.11.17 19:5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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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공동 위원장 김원기ㆍ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가 17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성과에 비춰 비슷한 기구로 국민의 뜻을 모아 보자는 취지다.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등 4개 단체도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헌법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 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 각 당도 지난 대선 때 후보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안도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형태에 대해 주요 정치세력 간 접점 찾기가 어려워 개헌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방향과 관련해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만 언급하고 정부형태는 쏙 뺐다. 개헌특위 자문위의 정부형태분과위가 17일 개헌특위에 제출한 보고서는 혼합정부제(대통령 국민 직선, 총리 국회 선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제시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셈법은 저마다 각각이다.

이대로는 연내 개헌안 합의, 내년 6월 지방선거일 국민투표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안한 국민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현실적 대안일 만하다.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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