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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세안 중시 新남방정책, 빈말 안 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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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세안 중시 新남방정책, 빈말 안 되게 해야

입력
2017.11.10 1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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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빈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인적 네트워크인 사람 공동체, 안보 협력을 통한 평화 공동체, 호혜적 경제 협력으로 상생번영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무역ㆍ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아세안을 지금의 중국과 맞먹는 우리 경제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세안의 경제 역량과 발전 속도,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정책 방향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이 모여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아세안은 인구 6억3,400만명에 역내 총생산 세계 6, 7위의 거대 시장이다. 연평균 5%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인프라 수요, 젊은 인구가 만들어 내는 경제 역동성은 10여년 전 중국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류 붐이나 관광 방문, 이주 노동 등으로 한국과의 관계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아세안 시장은 중국 편중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 시장이 하루아침에 위축되는 경험을 한 우리로서는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 무역을 분산하는 시장다변화 전략이 절실하다. 센카쿠 분쟁으로 사드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당한 일본이 이후 중국 직접 투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아세안 주요국 투자를 두 배 늘린 것이 좋은 모델이다.

아세안 시장은 중국과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한다. 일본은 일찌감치 1950년대부터 역내 각국에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고 공장을 지었다. 적극적인 아세안 공략을 담은 ‘후쿠다 독트린’을 발표한 게 1970년대 말이었다. 반세기 넘게 투입해 온 공적개발자금만 해마다 수십억 달러다. 아세안 여러 국가와 국경을 맞댄 중국은 이런 일본을 급추격해 해마다 무역 규모를 20%씩 늘렸고, 지금은 일본의 2배에 이른다. 아세안 시장을 선점한 일본, 중국과 경쟁하려면 기업의 차별화 전략과 정부의 전폭 지원이 필수다.

아세안 중시를 이야기한 건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 20년 넘게 정부가 “아세안”을 외쳤지만 여전히 기업 진출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소연하는 기업인들이 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며 아세안을 거론했다.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균형 잡힌 다변화 외교를 위해서도 이번만은 아세안 중시가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세안 중시는 유력한 대북 전략의 한 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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